대통령실 "남북공동경제발전委 설치..필요시 유엔 대북 제재 부분면제 협의"(종합)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15일 브리핑
"단계적 비핵화 상응조치"
"정치, 군사 부분 협력 로드맵도 준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될 경우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오전 8·15 경축사에서 밝힌 이른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오늘 우선 말씀드리는 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 군사 부분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구상”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여기에는 광물, 모래, 희토류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민생 개선 시험 사업이 포함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광물이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면서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비핵화 협상과정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지금 이행되는 유엔제재 결의안의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담대한 계획’이라는 단어가 이날 경축사에선 ‘담대한 구상’으로 바뀐 이유’를 묻자 “담대한 계획은 플랜이어서 구체적인 느낌이다. 경제 협력 프로그램 등의 뉘앙스를 띈다”며 “(반면) 담대한 구상은 영어로 오데이서스(audacious) 이니셔티브(담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대통령이 말한 경제 협력 계획도 있고 앞으로 군사협력 계획도, 정치협력 계획도 있다”며 “그런 계획을 총괄한 구상인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다. 경제 협력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협력 로드맵이 마련됐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