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담대한 구상, 北 경제·민생 개선에 초점 둔 과감·포괄적 구상"

"비핵화 협상 나올 경우 협상과정부터 경제지원 강구"
"합의 도출되면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 설립·가동"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 중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8.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의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식수 산림분야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의)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맞춰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오늘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하는 것과 동시에 가동될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며 "정부는 북한 당국과 비핵화 방안,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신뢰 구축을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 군사·정치 분야 계획은 전부 마련해 뒀다. 다만 북한의 호응을 지켜봐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비핵화,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서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량 지원 방안은 민생 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위생 지원과 함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진행 중인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