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술' 글로벌 경쟁 치열..한국 특허출원 7위지만 기업 참여 '저조'

특허청 제공

‘우주기술’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순위가 세계 7위로 평가됐다.

다만 민간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선도국들과 달리 우리는 기업 참여가 미흡했다.

15일 특허청이 지난 4일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우주산업에 대한 세계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30년(1990~2020년)간 우주기술 세계 특허출원 순위는 미국(6226건)·중국(4330건)·프랑스(3409건)·일본(2669건)·러시아(2084건)·독일(953건)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840건을 출원해 세계 7위로 평가됐다.

나로호·누리호·다누리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특허출원량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연간 70건 이하로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

중국은 200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보다 출원량이 적었지만 ‘우주 굴기’를 추진한 결과 지난 10년간 연평균 34% 출원이 늘면서 2011년 67건이던 출원건수가 2020년 925건으로 13.8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전체 출원의 56.7%(476건)를 차지해 프랑스 에어버스(1332건)과 미국 보잉(759건), 일본 미쓰비시(688건), 프랑스 탈레스(539건) 등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는 우주기술 선도국과 대비됐다.

우주기술의 양대 축인 위성체 특허는 점유율이 5%로 세계 5위에 들었지만 발사체 특허는 2%에 불과해 격차를 보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기술의 민간 참여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 빅데이터를 제공해 유망 기술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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