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경축사 '한일관계 미래' 초점.. 액션플랜은 안 보여

"일본은 이웃"..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재차 피력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과거사 문제 해법은 여전히 난망

윤석열 대통령(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부인 김건희 여사(앞줄 오른쪽 첫 번째)가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부르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측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데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했으며, 이는 이후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 토대가 됐단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후에도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논의가 오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정작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양국 간 과거사 해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활동가들이 지난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특별현금화명령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이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법원에 압류돼 있는 일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및 현금화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강제매각) 명령 사건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심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한일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가동해왔지만, 최근 피해자 측이 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일본 측에도 강제동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기업들도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윤 대통령 피해자 측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일본 측에도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단 얘기를 했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일본이 협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