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기술 빼돌려 회사차린 연구원 2심도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차전지 검사 장비 제조사에서 근무하다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린 연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지법 형사8부(안동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A 업체 전 연구소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연구원 3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한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B사 운영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한씨는 2020년 3월 A 업체에서 퇴사하기 전 회사 영업 비밀인 '모듈형 충방전기'의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기술자료 일체를 유출해 회사를 차리고 모방품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업체는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에 특정 전압 등을 가해 충전·방전 시험을 하는 배터리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왔는데,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증가하면서 2017년 50억원이던 매출액이 2019년 333억원으로 급증했다.

A사가 개발한 '모듈형 충방전기'는 대형 캐비닛 크기의 충방전기를 책상 서랍 크기로 소형화·표준화한 것으로, 생산 및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어 대기업 등에 대량 납품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불리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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