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개한 '담대한 구상'..北 비핵화 유도할 수 있을까

식량공급, 발전·의료 인프라지원, 금융 지원 등 경협에 한정
北 7차 핵실험 앞두고 북의 오판 막기 위한 의도도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의 현대화, 농업 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지원,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담대한 구상'을 처음 밝혔는데 약 3달에 걸쳐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북 접근법인 △상호주의 △실용과 맞물린다.

북한에 대한 '선 비핵화'를 고집하는 대신 북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경제지원, 협력사업이 실시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 가능성이다.

북한은 지난 6일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신보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신보는 "빛도 보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윤석열 역도가 10여년이 지난 오늘 다시 꺼내들고 '담대한 계획'이란 이름을 달아 내들고 있으니 실로 얼빠진 자의 해괴한 추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하고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화 채널을 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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