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전문가와 배출권 거래제 효율화 위한 제도 개선 착수

제도개선·유상할당·배출효율기준 할당 논의 예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 2022.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의 첫 회의를 16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 회의장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 할당 3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 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가 기업이 감축할 탄소의 가격을 보장해 혁신적 감축기술을 조기 적용하도록 돕는 제도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