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퇴출' 서울시, 임대 주택 지원·이주 방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퇴출'을 선언한 서울시가 이번엔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통한 '주거 약자와의 동행' 등 2가지다.

우선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앞으로 20년 이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가구수의 2배 수준인 약 23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매년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가구 등 8000여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8월 말 2차 후보지 공모를 앞두고 있다.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택 시민에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한다. 지원 대상도 1만500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확대를 추진한다.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되지 않지만 취약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매각이 어려웠던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SH공사가 주택을 매입,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다.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