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주거상향..'고품질 임대주택' 이주 지원

258곳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23만가구 물량 확보
재개발 공모 시 상습 침수지역 우선 선정

'신림동 반지하 참변'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 내부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시는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순차적으로 없애나가겠단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현재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전수조사를 벌여 서울 소재 반지하 주택 약 20만가구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8000가구인데, 용적률 상향으로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3000가구를 정비구역에 포함했다. 앞으로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000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돼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빠르게 돕는다.

우선 반지하 거주민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품질 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시작한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2610가구를 공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에 중점을 둔다.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한다.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