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신인규 "윤핵관, 尹과 혼연일체.. 일선 후퇴 넘어 정계 은퇴도 고려해야"

MBC라디오 입력 2022. 8.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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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 이준석, 문제 제기는 타당했으나.. 감정 억누르지 못해 아쉬워
- 尹과 윤핵관은 혼연일체.. 이준석 몰아내고자 일사분란
- 尹, 구태-개혁 보수가 결합해 집권.. 국정 운영하며 과거로 퇴행
- 가처분 신청, 헌법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개입해야
- 나경원, 前 판사면서 유추해 주장.. 유추해석 금지가 대원칙
- 이철규, 국바세가 언제 입당했냐고? 尹도 입당한 지 1년 됐는데?
- 이철규, 이준석 지구 떠나면 전라도 출마? 설명할 가치도 없어
- 윤핵관이 사태의 근본 원인.. 일선 후퇴 넘어 정계 은퇴도 고려해야
- 양두구육=尹이 개고기? 정치도 품격이 있어야.. 이래서 사자성어 쓰겠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 진행자 > 조금 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평가 들어봤는데요. 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죠.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똑같이 이준석 근데 전 대표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대표라고 불러야 돼요.

◎ 신인규 >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좀 헷갈려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나.

◎ 신인규 > 가처분 진행 중이니까요. 편하게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좀 한마디로 총평해주신다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신인규 >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담고 있었던 문제의식, 우리 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매우 타당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감정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이요.

◎ 신인규 > 사실 뭐 이 XX, 저 XX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들었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기는 한데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히려 상징적으로 그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 관계가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있는 것 아닌가요?

◎ 신인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솔직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걸 우린 다 바라지만 또 너무 솔직했을 때는 또 거기에 오는 거부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본질적으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윤핵관을 많이 거론을 했는데, 사실은 윤핵관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는 거고 지금 이런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사실은 그게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도 사실 최근에 와서 이 오해가, 오해가 벗겨졌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저는 분리해서 봤었습니다. 그동안,

◎ 진행자 > 그동안은.

◎ 신인규 > 그런데 그게 이제 저도 깨졌던 것이 그 문자 공개 사건 이후에,

◎ 진행자 > 내부총질.

◎ 신인규 > 예,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하나로 움직였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 이후에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소위 윤핵관 내지는 윤핵관 호소인 분들이 서로 나와서 이 대표와 참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하나의 집단화된 표면화돼서 이 같은 메시지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다.

◎ 진행자 > 이른바 집단사고를 하고 있다.

◎ 신인규 > 그게 드러난 거죠. 그동안에는 분리가 됐었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내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활동을 끊어내고자 하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서 어떤 점에서 지금 핀트가 잘못됐고 잘못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인규 > 사실은 저는 민심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논쟁의 본질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준석 대표 윤리위로 시작이 됐고요. 그 윤리위에 시작된 시점도 지방선거 승리 바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자질을 못 보여줬다고 하는데 여당 대표 역할을 하려던 그 시점에 바로 윤리위를 해가지고 여당 대표 역할을 보여줄 시간을 안 줬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이후에 대표 몰아내기 비슷하게 이게 일련의 과정이 쭉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보수에서 선택했던 두 가지 노선, 즉 자유한국당이 상징하고 있는 과거보수, 구태보수의 모습.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으켰던 30대 원외 당대표가 갖고 왔던 신선하고 참신했던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결합해서 집권을 하고 나서는 국정운영을 할 때는 한쪽은 잘라내고 완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지금 급속히 선회했다, 거기에 대해서 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원인을 아무리 찾아도 문제 진단이 틀려버리면 저는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 진행자 > 결국 그리고 한마디로 퇴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인규 > 저는 완전한 퇴행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말고 지금 변호사님이 대표로 있는 국바세도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 신인규 > 저희는 당원들이 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일단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 신인규 > 우선 소송이라는 것은 100% 승소, 100% 패소는 없고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제8조 2항의 가치, 그 가치가 정당 내에서도 실현돼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장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헌법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바라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개입을 한다고 하면 실체적인 판단과 절차적인 판단을 볼 때에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조금 전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아마 기각 쪽으로 이 전망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런 걸 가지고 희망적 사고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나경원 의원님은 제가 방금 인터뷰를 들었는데 참 제가 들으면서 경악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출신이신데 형사법 체계에서는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 징계건 얘기하시면서 유추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냥 자숙하고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메모를 했는데 판사 출신이시면 그런 얘기 할 수 없거든요. 죄형 법정주의, 그리고 형사법 체계에서 유추해석이 금지된다는 대원칙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진행자 > 법리 해석으로 가니까 갑자기 다시 본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모신 김에 변호사님이 이끌고 있는 국바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이철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국바세를 두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언제 들어와서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한 사람들인지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 신인규 > 전형적인 그런 꼰대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입당 경력이 몇 년이나 됐냐.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 언제부터 당원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신인규 >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님이 한 7, 8년 되신 것 같아요. 과거에 당적 변동 빼고. 제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한 2배 가까이하셔서 제가 그분의 경험은 존중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당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셨거든요.

◎ 진행자 > (웃음)

◎ 신인규 > 그 논리대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비전과 가치와 철학을 얼마나 공유하시는가에 대해서 답해지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하는 것은 저는 정치 신인들 내지는 여의도 바깥에서 국민들이 보는 시선과 얼마나 동떨어진 그 여의도 자체의 그런 고인 시선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국민의힘이 뭔가 시대 흐름을 다시 올라타서 국정에도 뒷받침이 되고 이러려면 일단 윤핵관들이 뒤로 빠지고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신인규 >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빠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게 어떤 겁니까?

◎ 신인규 > 단순히 뒤로 빠져야 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근본적 책임이 있는 분들은 저는 죄송합니다만 아예 저는 정계 은퇴까지도 저는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지구를 떠나면 전라도에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맞받아쳤는데요.

◎ 신인규 > 그 지구 떠나는 발언, 저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게요. 상당히 그 맥락을 보면 이건 참 유치한 공격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설명할 가치도 없는 얘기인데, 양지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 관행에 대해서 이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험지에서 힘겹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를 떠나겠다는 그 옛날 발언 소환해서 불능조건을 제시하면서 불가능한 거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광주 출마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냥 광주 출마 안 하겠다, 아니면 내 지역구는 양지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시면 될 일을 굳이 지구 떠나라는 발언을 인용하셔가지고 화제를 끄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거는 적합한 반박이 아니다, 전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지금까지 말씀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나 이른바 윤핵관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데 윤핵관들만 언급을 해봤자 그거는 결국은 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 신인규 > 저는 그동안은 몰랐었어요. 몰랐었던 거고 내부총질 문자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한 2주 됐을까요. 그러니까 안 지 얼마 안 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그렇다고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신인규 >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피치 못한 지적이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아,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윤핵관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안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신인규 > 그렇죠. 순서적으로는 윤핵관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식 체계나 사고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조금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쪽으로 옮기신다면 그럼 지지율 상승도 저는 따라온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핵관들의 가장 두려운 방식으로 앞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변호사님 그게 뭐라고 읽고 있어요? 그 방식이.

◎ 신인규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윤핵관들은 지금 거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개고기 발언으로 제가 논쟁하는 걸 보고 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자성어도 못 씁니다. 이제 우후죽순 얘기하면 나를 대나무로 비유했냐라고 또 비하한다고 할 것 같은데 이제 사자성어는 대한민국에서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러니까 양두구육이라는 용어,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 정도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보셔야지 누구를 개고기로 비유했다라는 식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아까 그 이철규 의원님의 지구를 떠나라라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품격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부터 더 많은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국바세하고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 신인규 >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신인규 > 아무래도 제가 추측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프로그래밍 같은 걸 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당원들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것 같고, 저희 국바세는 열악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카페 같은 거를 온라인상에서 이용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한 3400분 정도 현재 모여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당대회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전당대회에 대체해서 독자 후보를 낼 수도 있는 겁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겁니까?

◎ 신인규 > 일단은 저는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통해서 인용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지위는 지금 내년까지 다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물론이죠. 그거는 인용이 될 경우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 신인규 > 그때는 어떻게든 국민들께서 의사표현을 하시겠죠.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젊은 당원들의 지금 여론은 부글부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 신인규 > 지지율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연합집권을 했는데 반쪽이 떨어져 나가니까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나는 겁니다.

◎ 진행자 > 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신인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바로세우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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