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일부터 외국인 주요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올해 4~6월 국제범죄사범 801명 검거..144명 구속

국가수사본부가. 202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요 국제범죄 대상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77일간 법질서와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주요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갈수록 세력·집단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 형태로 마약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4월1일~6월30일)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요 국제범죄 사범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부터 6월의 국제범죄사범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은 11.8%, 강도는 117.2%, 강간‧추행은 67.3%, 폭력은 9.5% 늘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의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들이 국제적‧조직적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주제를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테마단속 시 중점 단속 분야를 △주요 외국인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3가지로 선정하고 기간 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단속 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조직 등 배후세력의 유무까지 철저히 확인해 해외조직의 유입 또는 범죄조직의 국내 자생을 근절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형법 제11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동시에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철저하게 파악·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둬 들일 계획이다.

단속 기간에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내국인뿐 아니라 체류 외국인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국제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행위를 철저하고 엄격한 단속으로 범행 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