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공짜로 해주면, 추석물가 부담 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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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이후 지금의 고물가가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고, 최근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우려돼 희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 명절에 걸쳐 차량 1만3300만대의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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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시에 사는 50대 주부 이씨는 명절마다 한숨이 앞선다. 명절 기간 먹을 음식을 장바구니에 몇개 주워 담으면 2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수십년만에 물가폭탄을 맞은 터라 걱정이 더하다. 이씨는 "매년 정부가 명절 기간 할인대책을 발표하는데 솔직히 체감이 되지 않아 대책이 현장에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정부는 지난해 물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할인대책을 내놓다보니 할인 폭 체감이 어렵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올 추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만에 처음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된 상태로 맞이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도 교통비 지원을 다시 포함하는 등 코로나 확산 시기와 일부 다른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추석 이후 지금의 고물가가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고, 최근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우려돼 희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첫 추석 민생 대책에는 정부가 통상 명절에 발표하던 대책과는 다른 방안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추석 연휴(9월9~11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 명절에 걸쳐 차량 1만3300만대의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했다. 그러나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같은 해 추석, 작년 명절, 올 설에는 통행료 할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4월부터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다시 고속도료 통행료 면제 대책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진 탓에 방역 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추석 연휴 방역 대책 발표 때 최종 면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개방해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수월한 고향 방문을 위해 버스·열차·항공기 등도 최대한 증편 운행하면서 갓길 임시운행 허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휴게시설 와이파이 제공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6%대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명절이 끝나고 가을바람이 불면 서서히 진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1일 "추석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9월 또는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세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이끈 국제유가와 곡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수입 물가는 6월보다 0.9% 하락해 석 달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원유 가격의 가늠자인 두바이유도 6월에 비해 9% 가까이, 밀, 옥수수 가격도 각각 9.4%, 1.9% 하락했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성격상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조만간 물가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산적하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3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역시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말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고, 러시아가 확전을 한다는 신호가 되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물가 상승세가 꺾여도 외식 물가나 서비스 요금 등은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가지 않아 고물가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생대책 #고속도로통행료 #추석물가 #주차장개방 #러시아우크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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