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한미FTA 후 對韓 무역적자, FTA때문 아냐"

대한항공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미국에서 도착한 항공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조선DB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혼재한다면서,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가 나온다고 밝혔다.

CRS는 14일(현지 시각)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FTA 지지자들은 FTA로 양국 모두의 무역·투자·경쟁·소비자 선택지가 늘어났고, 한국 내 미국 지식재산권(IPR) 보호 수준이 높아졌으며, 한국의 규제 절차상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주장한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협정 발효 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증가를 거론하며 FTA의 영향이 실망스럽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FTA 발효 후 매년 대(對)미국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한국 기업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배 넘게 늘어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한미 FTA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 경제학자는 이에 대해 반박한다”면서 학자들은 협정 자체보다는 거시경제 변수를 주 요인으로 꼽고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것은 지난 2015년까지인데, 이때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가 FTA로 없어지기 전이라는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무역수지가 FTA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면서 “한미 FTA를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한미 FTA가 다루는 범위가 넓지만 전자상거래 등의 이슈에서는 최근 미국이 맺은 협정들과 비교해 제한적이라면서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협정)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가 개정이나 갱신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 FTA가 애초에 양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심화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짚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FTA 간 관계도 거론됐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한 만큼 한미 양국이 이를 통해 FTA를 넘어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함께 한국이 미국 없이 중국 등 15개국이 구성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서 IPEF에서 미 의회의 우선 사항은 무엇이고 그것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이 잠재적 이슈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 길에 오르기 나흘 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