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실종에 지방세 급감 경기도 "대책 없다" 발동동

상반기 7조6725억원 징수..전년 동기 대비 2890억원 줄어
취득세 감소가 주원인, 도 "거래호전 기대, 세원누락 방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취득세 징수액이 급감함에 따라 경기도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7조67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0억원(-3.6%) 덜 걷혔다.

이는 올해 도세징수 목표액 17조1446억원의 44.8%에 불과하다. 단순수치로 환산하면 연간 목표액의 89.6%에 그치고 전년보다 5780억원이 덜 징수된다는 의미다.

특히 도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4조2000억여원으로, 전년 동기 5조1000억여원보다 9000억원 이상 급감해 충격을 안겼다.

실제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총 14만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24만5055건과 비교해 42.6% 하락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371건과 비교해도 26.1%가 낮은 수치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레저 및 민간소비 증가 등 이유로 지방소비세는 전년 동기보다 4119억원 증가해 취득세 감소분을 다소 상쇄시켰다.

지방세 상당분을 책임지는 취득세 급감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국가적인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 마련도 힘든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상황과 연계되는 측면이 강하다. 도세의 60% 가까이가 취득세에 기반을 둔 지방세라는 점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거래실적에 따라 징수실적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며 “현재까지는 아파트 등 거래가 고금리와 경제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져 들어가면서 취득세가 대폭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 같은 부동산거래 침체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조적으로는 세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