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올해 30조 적자 예고,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5조9,000억 원)의 두 배를 벌써 훌쩍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적자는 무려 30조 원을 넘어설 기세다. 국내 전기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에 계속 방치할 수 없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가격이 급등해 발전사들의 생산원가가 대폭 높아졌지만 한전의 전력 판매가격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 방침으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전력을 ㎾h(킬로와트시)당 169.3원에 사서 110.4원에 팔았는데, 그 차이가 고스란히 기록적인 적자로 쌓인 것이다.

한전은 적자 구조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연료비가 싼 원전과 석탄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물가를 더욱 자극할 전기요금 인상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조차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보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문제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일대 시험대다. ‘시장원리 존중’ 철학과 ‘물가안정 최우선’ 국정목표가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한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후위기로 세계 에너지가격의 불확실성이 만성화되는 시점에, 당분간 전력생산 비용을 낮출 원전, 석탄발전 활용 등 최적의 ‘과도기형 에너지 믹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에너지 원가주의’도 단계적으로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과 반대로 가고 있는 전력 과소비 문화, 세계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등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