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서울의 이기주의를 고발한다

“경기도는 43개에 이르는 서울시 주민기피시설로 고통받고 있다. 장사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피해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20년 전인 2012년 3월,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이슈&진단-주민기피시설 해법, 성공사례에서 찾자’는 자료집 서문의 글이다. 이 자료집은 ‘이용’은 서울시민들이 하고 있지만 ‘시설’은 경기도에 있는 주민기피시설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작성됐다.

한대광 전국사회부장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63년 파주시 용미리와 고양시 벽제리 묘지 등 장사시설부터다. 1980년대에는 환경시설과 사회복지시설까지 경기도로 밀려들어 왔다. 가장 많은 시설은 노숙인·장애인·노인요양·정신요양 등 수용시설로 26곳이나 된다. 서울시민들의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장·매립장·하수처리장 등 4개의 환경시설도 경기도가 떠맡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마지막 가는 길인 화장장·봉안당·공설묘지 등 13개의 장사시설도 경기도에 있다. 2011년 서울 서초구에 서울추모공원이 세워졌지만, 화장로 11기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올해 초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시설을 찾지 못한 서울시민들은 전국의 장례시설을 찾아다니며 4일장은 물론 7일장까지 치르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경기 고양시에 있지만 1987년부터 서울시가 하수처리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에 추가로 서대문·마포·영등포·종로·은평 등 5개 자치구의 통합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 건립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으로 떠넘겨진 시설도 있다.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옹진군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수급을 명분으로 200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인천의 전력 자립률은 241.7%(2020년 기준)나 된다. 인천에서 쓰지 않는 전력까지 만들어 서울과 경기도에 보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석탄이 주원료여서 인천시민들이 고통받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이기도 하다. 수도권매립지는 한때 서울 난지도에 있었던 쓰레기가 거대한 산더미로 변하자 대체용으로 1992년에 조성됐다.

주민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경기·인천 주민들은 길게는 60년 가까이 악취·교통체증·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보며 살고 있다. 반면 혐오시설을 찾아보기 힘든 서울은 막강한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교통망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지하철은 거미줄처럼 연결됐다. 국가기관, 대기업, 대학교, 병원까지 밀집한 서울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서울의 급성장은 끊임없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과 인천의 집값은 평당 100만원 미만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제는 집값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서울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혐오시설 떠넘기기라는 ‘흑역사’가 숨겨져 있다. 서울시민 대부분은 이 같은 현황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외부에 떠넘긴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단 한 번도 논의해본 적이 없다. 서울은 주민기피시설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극히 ‘이기적’인 도시다.

서울의 이기심은 도시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 문화·복지 공간인 ‘어울림플라자’ 건립 공사가 시작됐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 계획을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데 6년이란 시간이 허비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시설은 20%로 줄어드는 우여곡절도 벌어졌다. 이처럼 서울시 내부에서도 주민기피시설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기심과 파행행정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은 당장 1일 처리용량 1000t 규모의 소각장 건설 부지를 정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각장이 없으면 쓰레기가 도심을 뒤덮는 대란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합의의 경험이 짧은 서울이란 도시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은 최근 ‘세계 5대 도시’의 반열에 올라서겠다며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건물의 높이, 미관, 놀이시설, 집값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식과 이성이 사라진 도시는 모래 위에 짓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한대광 전국사회부장 chooh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