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인구감소 해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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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합계출산율이 0.81로서 최하위 수준이며 평균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비혼·만혼의 증가,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 출산 연령(33.1세) 상승은 인구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인구 절벽과 고령사회에 다다른 한국 경제는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3D 업종을 포함한 제조업 공장, 건설 현장, 농촌 등에 투입된 지 오래며 노동력 부족, 소비 감소에 따른 기업 생산의 위축과 국가재정 악화 등의 국부 감소로 결국 국가 재앙의 전조가 될 것이다.

내국인 인구 증가에 의한 더 이상의 노동력 확보를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부족한 노동력 확보 및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문화 국가’ 정책에서 ‘다민족 국가’ 정책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는 20%가량의 인구가 이민자 출신이다. 독일은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취했다. 2000년대에 대거 유입된 외국 난민을 국민으로 삼아 생산인구를 채웠다.

외국인 노동력 수입에 다소 폐쇄적 정책을 유지하던 일본도 부족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구 절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독일의 포용적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현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특단의 국가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교수가 전망한 대로 한국은 인구 감소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최성용 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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