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눈덩이 적자, 에너지비용 분담방안 공론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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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반기 매출(31조9921억원)을 감안하면 한전은 100원어치 팔 때마다 45원가량 손해를 봤다.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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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이례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와 요금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올 3분기에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5원 인상되고 10월에는 기준연료비가 ㎾h당 4.9원 인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적자 폭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도매가격을 적절히 조절해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규제하는 한편, 연료비가 싼 원전 등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인상 폭을 소진한 탓에 당장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을 공론화해야 할 때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공 등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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