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눈덩이 적자, 에너지비용 분담방안 공론화할 때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33억원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던 지난해 5조8601억원의 2배를 웃돈다.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민간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뛰었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전력 판매가격은 그만큼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반기 매출(31조9921억원)을 감안하면 한전은 100원어치 팔 때마다 45원가량 손해를 봤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전의 부실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결국 재정으로 부채를 떠안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그룹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6조원 규모의 부동산·출자지분 등 비핵심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자구 노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값비싼 LNG·석탄 전력 구입 비중이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 한전 중심으로 구축된 전력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어서 걱정스럽다.

한전은 이례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와 요금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올 3분기에 전기요금 구성 항목 중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5원 인상되고 10월에는 기준연료비가 ㎾h당 4.9원 인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적자 폭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도매가격을 적절히 조절해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규제하는 한편, 연료비가 싼 원전 등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인상 폭을 소진한 탓에 당장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을 공론화해야 할 때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공 등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