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17일 선고..쟁점은?

[KBS 광주] [앵커]

전두환 씨는 지난해 사망했지만,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 씨의 회고록에 대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애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광주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고 전두환 씨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입니다.

5월 단체들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이 허위라며 전 씨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고, 문제가 된 표현 69군데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5월 단체는 다른 표현도 허위사실이라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입니다.

전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 당시 시민군이 탄 장갑차가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해 계엄군 1명이 숨졌다고 쓴 부분입니다.

전 씨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원고 측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계엄군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김정호/변호사/원고 측 법률 대리인 : "계엄군이 자체 후진하다가 생긴 교통사고의 문제인데 시위대의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미처 밝혀지지 못했던 그 날의 진실이 항소심에서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선고 재판은 항소가 제기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오는 17일 열립니다.

그사이 전 씨는 세상을 떠났고, 부인 이순자 씨 등이 공동 피고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왜곡과 폄훼가 지속돼 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전 씨와 관련해 유일하게 남은 재판인 이번 항소심이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의미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이두형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