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 대폭 줄인다

13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 예고
장차관 임금 10% 반납도 추진

‘건전 재정’을 선언한 정부가 내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 총지출보다 큰 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감안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하더라도 급격히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강원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 배추 재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굉장히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며 “추경(추가경정) 예산 포함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예산은 정부가 최초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다음해 예산안으로 통상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편성된다면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본예산 규모가 전년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으로 올해 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은 큰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올해 본예산 규모는 607조원이었지만 두 차례 추경을 통해 679조원까지 커졌다.

정부는경제 성장률 둔화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거기(경제 성장률)에 약간 진폭이 있더라도 물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지출 소요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급여 인상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임금은 동결되는데, 정부는 이 중 10%는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 공무원 임금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정부가 정권 초기에 다양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 중 내년 분량에 대한 재원을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확산된 점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기준보다 더 올릴 수는 없지만 본예산(607조원) 기준으로는 30조~40조원가량 증가하는 선에서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