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화' 속도 낸다..부지 공여 내달 중순경 마무리
신규진 기자 2022. 8. 14. 1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다음달 중순경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내로 성주기지에 대한 물자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달 중순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供與)하는 절차를 다음달 중순경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내로 성주기지에 대한 물자보급 등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사드 운용 정상화’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부지 공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달 중순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드기지는 현재 한국군 부지로, 사드를 실제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한다.
현재까지는 성주기지 전체부지 약 148만㎡ 가운데 사드 1개 포대가 처음 배치된 2017년 4월 부지 약 32만㎡에 대한 1차 공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당시 2차 공여 면적은 약 37만㎡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지전체에 대한 공여가 이번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를 ‘임시배치’에서 ‘정식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어 사드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의 보강 및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추천 요청을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대표를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성주군 내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군은 협의회 구성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 △평가서 초안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돼있는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다음달 중순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드기지는 현재 한국군 부지로, 사드를 실제 운용하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용,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한다.
현재까지는 성주기지 전체부지 약 148만㎡ 가운데 사드 1개 포대가 처음 배치된 2017년 4월 부지 약 32만㎡에 대한 1차 공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7년 당시 2차 공여 면적은 약 37만㎡라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지전체에 대한 공여가 이번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를 ‘임시배치’에서 ‘정식배치’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있어 사드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의 보강 및 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내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추천 요청을 6월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대표를 아직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협의회에 주민 대표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회 구성이 두 달가량 지연되고 있는 것.
주민 대표가 소성리 주민일 필요는 없어 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성주군 내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군은 협의회 구성만 넘기면 △평가 범위 및 방법 심의 △평가서 초안작성 △자료 공람 및 주민 설명회 순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0층, 30층…한 달간 ‘계단 오르기’ 해보니 [헬!린지]
- 강남 한복판에서 승려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조계종 노조원
- [속보]이재명 충청서도 1위, 누계 73.28%…1차 여론조사도 79.6% 독주
- 키즈카페 전동기차 타던 3세, 레일에 발 끼여…과다출혈로 사망
- 한동훈, 김남국에 반박…“깡패 수사하는게 민생 챙기는 것”
- 이번에는 충남권에 폭우…부여에 시간당 110mm 쏟아져
- 이준석 “이 XX 소리 들어”…洪 “왜 욕먹었나 생각해보시라”
- 尹대통령 “국가와 국민 위해 희생한 분들 예우에 소홀함 없을 것”
- 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파일 조작’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해변 밀려온 새끼 돌고래, 해경·관광객 도움으로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