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소득주도성장론 퇴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삭제할 것이라고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이다.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케인지언(후기 케인스학파)의 임금주도 성장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먼저 도입한 세계 각국에서 대개 실패했지만 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으로 실제 정책에 접목시켰다. 2017~2021년 최저임금을 34.8%나 올렸고, 공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결과는 기대와는 달랐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내수 확대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하고,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져 고용대란이 일어났다.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급감했다. 문 정부는 임시·단기 일자리들을 늘려 통계상의 착시를 시도하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등의 논문도 효과 없음을 입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총고용을 3.4% 감소시켰고, 기업의 자본투자도 줄어 국내총생산(GDP)을 1% 줄였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경제학회 등 55개 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도 "소주성이 고용·소비·투자 등 경제 기초체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지난해 5월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주성을 실패한 정책으로 자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이나 설계자인 홍장표 교수는 여전히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계소득 증대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정권교체 후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자리를 지키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압박으로 물러나 부경대 교수로 돌아간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삭제하려는 것은 '문재인 지우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계기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친문 의원들은 비난한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