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반도체 생산기술 수출 통제.. 대중국 견제조치 연장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2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와 가스터빈 생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수출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대중국 견제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출통제 대상에는 광대역 밴드갭(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두 가지 기본 물질인 산화 갈륨과 다이아몬드가 포함됐다. 이 물질들을 이용한 반도체칩은 고압·고온 등 더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하며,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또 첨단 집적회로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 소프트웨어인 전자캐드(ECAD) 역시 군사·항공우주·방위산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로켓이나 극초음속 시스템 등 지상 및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연소방식과 관련된 PGC(압력획득연소) 기술 역시 리스트에 올랐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시다발적인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핵억지 이론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은 이날 찰스 리처드(사진) 미국 전략사령관이 전날(11일)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억지이론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중·러를 겨냥해 “우리는 (양자대결 구도의 위협이 아닌) 3자대결 구도 위협들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는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지이론을 새로 쓰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략사령부에서 현재 맹렬하게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