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내각 퍼즐 완성 등 과제.. '여소야대 정국' 실질적 협치 나서야 [尹정부 출범 100일]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야당이나 국민과의 소통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뒤 여야 간 앙금을 푸는 자리를 갖지 못한 데다, 출범 후에도 주요 정책에 대해 거대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행령'이 쏟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취학연령 인하 등 일부 정책은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여러 부작용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의 반발을 사는 일도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이 특히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는 정부조직법 처리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종 민생법안 통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야당의 협조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등 내각 퍼즐 완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정하지 못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정부조직법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놓고 야권은 물론 여론도 설득해야 하는 점에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 설득을 위한 협치 노력도 절실해 보인다. 앞서 여야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 앉는 영수회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민주당 새 지도부가 이달 말이나 출범하는 만큼 영수회담이 열리더라도 9월 이후에나 성사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과 여야가 회동을 갖게 되더라도 여야 갈등요인이 많은 현안은 우선 정부·여당이 교통정리를 한 뒤 만남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태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따른 야당의 이상민 장관 사퇴 요구 등으로 정국이 연일 격랑에 빠진 상황도 여야 간 대화 복원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민생 악화 상황에서 여야 간 협치 논의가 절실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윤 정부가 야당과의 관계 재설정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찰국 신설, 검찰 수사범위 확대 추진 및 예고,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 등은 이번에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들이 과연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며 국민 및 야당 설득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최선의 정책은 협치밖에 없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