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재판받는 이재용..복권에도 '사법리스크' 여전히 남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
향후 수년간 경영 걸림돌 우려
삼성웰스토리 수사도 부담 요인

◆ 이재용의 뉴 삼성 ②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을 비롯한 재판으로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매주 목요일은 물론이고 3주에 한 번은 금요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 중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향후 수년간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 삼성의 사업 특성상 이 부회장은 잦은 해외 출장을 다녀야 하지만 매주 열리는 재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장비 확보를 위한 유럽 출장 때에는 재판부에 미리 불출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고 양해를 구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과 재판이 겹치자 이 부회장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미국 아이다호에서 열린 세계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거대 기업 수장들 간 인수·합병(M&A) 논의가 이뤄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이 부회장이 팀 쿡 애플 CEO와 직접 만나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외 지역 스마트폰 특허 소송 철회 계기를 마련한 것도 선밸리 콘퍼런스자리에서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7년부터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재판이 매주 이어지는 데다 6월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여서 재판부에 또 한 번 양해를 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10.4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다. 현행 법령상 금융기관 대주주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결권 제한 등 각종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수사를 하는 점도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검찰이 해당 수사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연계할 수도 있다.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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