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美에 공여 내달 중순 마무리될듯

지상 접근권 보장은 이달말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다음달 중순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라고 전망했지만 14일 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는 미군에 공여할 용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용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행정절차까지 마치는 시점은 다음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상호 협의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용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종결하려면 9월 중순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드 기지 땅은 한국군 용지이기 때문에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SOFA에 따라 사드 전개·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지만, 한국 측은 사드 기지에 필요한 용지와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기지 전체 용지 약 148만㎡ 가운데 2017년 4월 1차로 용지 32만7779㎡ 공여가 이뤄졌고, 2차 공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공여와 별개로 진행하는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대통령실이 밝힌 시한인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으며 지상 왕래는 주 2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주 5회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상 접근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사실상 제한 없는 지상 왕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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