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로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사진)가 현 정부의 정책 운용에 대해 고언을 쏟아냈다. 지난 12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 명예교수는 매일경제와 만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히 평가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정책을 관철시키는 전략과 수순에 있어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가령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정책도 학생들의 방과 후를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전제 아래 충분한 숙의가 있었다면 장점이 있는 정책이 됐겠지만 미숙했다"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순서를 잘 밟아야한다"고 제언했다.
김 명예교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에 "신(新)냉전 시대에 들어간 건 사실"이라며 "경제와 정치, 안보가 같이 움직이게 됐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정체성은 확고히 하되,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의 관계를 동시에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에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기적 과제로는 금융시장 안정과 유지를 꼽았는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에 급격히 꺾이게 되면 경제에 큰 교란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