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환거래 현재 집계액 8조5000억원"..대대적 조사 예고 (종합)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8조5000억원(65억4000만달러)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다. 향후 금감원 및 은행 자체 조사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12일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는 33억900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또 “은행 자체 점검 결과 의심되는 외환송금 이상거래는 3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두 금액을 합치면 65억4000만달러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검사 중간 발표 당시 금액 53억7000만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관된 회사도 44개사에서 우리, 신한은행 연관 23개사와 은행 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46개사로 늘었다. 두 항목을 합치면 69개사에 달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대상 검사는 19일 완료하되, 필요하다면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가 파악된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필요 시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조6천억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자체점검 결과 의심거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 전북, 농협, 케이뱅크)으로부터의 입금 거래 빈번한 경우였다. 또 법인 명의 외환 송금인데 다른 업체와 대표가 같거나 같은 사무실을 써 실재하는 회사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 거래당사자 외 제3자 송금 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업력이나 규모에 비해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수사기관이 계좌 조회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가상자산 행사 뒤 기자들에게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면서 이상 해외 송금 사태 등 금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내부 통제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해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규모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점검 결과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금감원의 검사 자료를 받아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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