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흉내 기계음..이예람 특검, '증거위조 혐의' 변호사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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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낮 12시20분쯤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뒤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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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낮 12시20분쯤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4시30분 열린다.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뒤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증거 등으로 해당 녹음파일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흉내 내는 기계음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방부와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피의자 25명 중 15명(구속 3명·불구속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된 담당자와 지휘부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공군본부 내 사건 은폐 등이 있었는지, 2차 피해 유발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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