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이장우 시장의 투자청 '신의 한수'인가 지방은행과 결별인가

은현탁 기자 입력 2022. 8.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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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자청에 대해 설명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추진하는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이 어떤 형태인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일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의 전 단계로 '(가칭)대전투자청' 설립을 선언했어요.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과연 대전투자청이 지방은행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까지 5000억 펀드 결성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신기술 금융지주회사인 '대전투자청'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할 대전투자청을 설립하고 향후 기업금융 중심은행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전투자청은 여신금융전문업법 상 신기술금융회사 형태로 추진하게 됩니다. 신기사는 신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를 해주는 금융회사로, 20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금융위원회 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신기사라면 흔히 캐피탈 형태를 말하는데 지난 2021년 3월 말 기준 121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 금융위 등록 등 설립을 완료하고, 향후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설립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전투자청은 지난 2월 출범한 서울투자청과는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투자청은 서울시의 투자유치 전담 기구로 서울의 유망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어요. 기존의 투자유치 업무를 더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보면 됩니다. 이와 달리 대전투자청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펀드를 결성하고 저금리 여신을 담당하는 공공형 금융기관입니다.

대전시는 대전투자청 설립을 위해 공적자금 500억 원을 출자하고, 이를 매개로 시민, 지역 중견기업,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민간 자금을 추가 조달해 내년 투자청 개청시 까지 700억 원의 설립 자본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 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출자금을 확대하고,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전투자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시중은행과 민간 투자사 등이 꺼리는 적극적인 모험자본 투자와 저금리 여신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기술력이 좋지만 담보 능력이 약한 기업을 위해 3% 내외의 저금리로 400억 원 규모의 여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벤처캐피탈이 지방은행 역할 가능할 지 의문

대전투자청은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지방은행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벤처캐피탈이 더 발전해 지방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역민들과 지역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은행의 역할과는 무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신규 원화자금의 60% 이상을 지역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 비율이 있죠. 이런 의무대출비율로 인해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전국 6개 지방은행의 대출액이 해당지역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의 47-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주로 하는 벤처캐피탈이 지방은행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전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어느 순간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보다는 '기업금융 중심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에 나와 있는 '지방은행'과 분별없이 사용하던 '지역은행'이라는 표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전투자청이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이 대전시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기업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기업이 성장하는데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공적인 부문에서 (자금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미로 봐줬으면 좋겠다"면서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펀드 결성을 할 때 전문운용사가 들어오기에 손해 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의 투자청이 과연 지역 기업을 살리고 벤처투자를 유인하는 '신의 한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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