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자유왕래 보장' 이달 말 마무리..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소요

사드 기지.

정부가 성주 사드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9월 중순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지 운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이달 말까지 미군에 공여할 부지의 좌표를 설정하고 부지 상태를 한·미가 상호 확인하는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는 9월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드 기지가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기지가 한국군 부지이기 때문에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SOFA 규정에 따라 사드 전개·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지만, 한국 측은 사드 기지에 필요한 부지와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지 전체 부지 약 148만㎡ 가운데 2017년 4월 1차로 부지 32만7779㎡ 공여가 이뤄졌고, 2차 공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2차 공여 면적은 2017년 당시 약 37만㎡라고 국방부가 밝힌 바 있어 계획대로라면 1·2차를 합해 약 70만㎡를 공여하게 된다.

공여와 별개로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대통령실이 밝힌 시한인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다. 지상 왕래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반발 때문에 현 정부 이전까지 주 2회로 제한되다가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주 5회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상 접근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사실상 제한 없는 지상 왕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드 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는 사드 포대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작업인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다. 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 보강·증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 국방부는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을 지난 6월16일 관련 단체들에 보냈는데 성주군이 주민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정상화를 공약했고 새 정부 들어 평가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