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관급 줄어..여가부 폐지되면 과소대표 심화[윤석열 정부 100일, '윤핵공' 분석]

윤석열 정부 핵심 고위공직자 190명 들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핵심 고위공직자의 92.6%는 남성으로 조사됐다. 190명 중 여성은 14명으로 7.4%에 그쳤다. 전임 정부와 수치상으로 비슷하지만 장관급 인사가 줄어 질적으론 퇴보했다. 남녀 인구 분포와 비교해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여성 과소대표 문제가 이어졌다.

경향신문이 14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 45개 기관 190명의 고위 공직자(윤석열 정부 신규 임명 또는 유임인사로 한정)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모두 14명(7.4%)으로 나타났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조사에서 고위공직자 232명 중 여성은 17명(7.3%)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경향신문이 실시한 역대 조사를 기준으로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은 노무현 정부 2주년인 2005년 2.7% →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인 2009년 1.9% → 박근혜 정부 집권 반환점 때인 2015년 3.2% → 문재인 정부 100일 당시 2017년 7.5%였다.

전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는 장관급 여성 공직자 비율에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당선 시 성별과 세대, 지역에 따른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성별에 대해서도 적용돼 18개 중앙부처 장관 중 여성은 한화진(환경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16.7%)에 그쳤다. 편중 인사 비판에 전임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여성(박순애, 김승희)으로 지명했지만 장관직을 사퇴하거나 후보 자리에서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 장관 30%’ 공약을 내걸었고 2019년 2기 내각의 경우 국가보훈처를 포함해 19개 부처 중 6개 부처(31.6%)를 여성이 맡았다.

여성 고위공직자의 과소대표 현상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평균연령(56.5세)의 출생 연도인 1966년 기준 여성 비율은 49.6%인데 반해 여성 고위 공직자는 7.4%에 불과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여성 고위공직자 14명 중 4명(28.6%)이 여성가족부에 근무하는 등 배치가 편중돼있어 정부 각 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추진할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