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혼인·출생 줄고 사망 늘어..국민연금 재정에 영향"

김나나 2022. 8.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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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맞물린 2020년 이후 혼인과 출생, 사망 지표 등의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신승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와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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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맞물린 2020년 이후 혼인과 출생, 사망 지표 등의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신승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와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 4천 건으로 2019년 대비 10.7%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는 19만 3천 건(잠정치)으로 2020년보다 9.8% 줄었습니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 2천 명으로 2019년(30만 3천 명) 대비 10.0% 줄었고, 2021년은 26만 1천 명(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망은 2019년 29만 5천 명, 2020년 30만 5천 명, 2021년 31만 8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국민 연금 재정에 직간접적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2천222만 명에서 2020년 2천21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규모가 2019년 723만 명에서 2020년 690만 명, 2021년에는 683만 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납부예외자(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비율도 2019년 45.3%에서 2020년 44.9%, 2021년 49.2%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2021년 10.8%로 회복됐지만, 2022년 초반에는 -2.7%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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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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