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공백' 장기화에 우려 나오는 교육부 ..추진동력 잃은 '尹교육정책'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교육위도 약 3주째 출범 지연

갈수록 커지는 교육계 우려목소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졸속 추진 후폭풍으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사퇴한 이후 교육계 안팎에선 벌써부터 교육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인력양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교육계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장관 취임 35일 만에 또다시 교육부가 수장 공백기에 처했지만, 후임 장관을 빠른 시일 내에 시일 내에 임명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전문가가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덕망 있는 분들이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장이 두 번이나 낙마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게 될 경우 교육 현안들을 추진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논란이 된 학제개편안을 제외하고 업무보고에 포함된 교육 현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장관 공백 상태에서는 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하고 끌고 나가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미 출범 가능 시기(7월 21일)를 3주 가까이 넘긴 상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국어고는 폐지하거나 일반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한 갈등은 해소가 필요가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관련해 당장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쓰는 교부금 제도 개편안은 시도교육감과 교직 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추진 관련해 수도권의 반도체 대학 정원 완화와 관련해선 지방대 반발이 큰 상태인데 이를 조율할 해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차기 장관 임명 전까지 교육부를 이끌어가야 할 차관이나 차관보가 교육 비전문가인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서기관, 대통령 혁신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거쳐 국조실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사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해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상원 차관보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채과장과 재산소비세정책관, 미래경제전략국장, 복지예산심의관 등을 지내 교육 행정 경험은 없다. 이에 대해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리더십 부재로 인한 문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라며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교육 수장 임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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