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확립' 선언한 尹정부, 내년 예산 지출 얼마나 줄일까..수해 복구 변수

내년 예산 편성 작업 마무리 단계..다음주 중 끝날 듯
文정부 본예산 증가율 8.7%..尹정부는 5%대로 억제
추경호 "2010년 이후 최초로 전년 대비 대폭 줄일 것"
폭우 이후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 설치 논의 급물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멈추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윤 정부가 건전재정에 관한 의지를 여러 번 드러낸 만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얼마나 억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를 크게 입은 상황이라 수해 예방 관련 지출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14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에 쓰일 예산의 윤곽을 완성하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쟁점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다음 주에 예산안 편성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공개한 바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묶고, 국가채무를 GDP의 50% 중반대로 관리해 건전재정을 확립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 중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올해 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5.1%다. 이를 내년에 -3% 이내로 묶으려면 강도 높은 지출 감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 중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본예산 평균 증가율은 8.7%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책정하면 638조1000억원, 6%로 잡으면 644조2000억원이 된다. 시장에서 정부의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대로 예상하는 배경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합친 총지출(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은 13년 만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강원도 강릉 고랭지 배추밭에서 작황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내년도 예산은 2010년 이후 최초로 추경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2010년 이후 다음 해 예산은 본해 예산보다 증가한 상태로 편성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폭증하다시피 했다. 여러 차례 추경을 했음에도 그다음 해 본예산은 추경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편성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추경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9%에 육박하던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을 갑자기 5%대로 낮추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또 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반대편에서 각종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총지출 증가율 감축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정부가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면 임기 5년간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침수 피해를 키운 폭우 사태도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과 정부는 이달 10일 긴급 협의회를 열어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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