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일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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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새출발기금 추진 일정 및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지원대상 차주와 대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 지원내용 및 패널티, 신청첩수 절차 등을 안내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프로그램 등이 개인 차주 빚을 감면해주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실상 첫 프로그램이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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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새출발기금 추진 일정 및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지원대상 차주와 대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 지원내용 및 패널티, 신청첩수 절차 등을 안내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프로그램 등이 개인 차주 빚을 감면해주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실상 첫 프로그램이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16일(화)
09:3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
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세종청사)
14:00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금감원장, 간담회)
17일(수)
10:00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제1차 회의 (부위원장, 마포 프론트원)
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8일(목)
10:00 금융산업리스크 대응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9일(금)
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16일(화)
12:00 ‘22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 개편에 대한 설명회 개최 (금융위)
12:00 2021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금감원)
17일(수)
배포시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감원)
배포시 디지털자산 민ㆍ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금융위)
배포시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운영개선 (금융위·금감원)
12:00 ‘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12:00 ’22.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감원)
18일(목)
11:30 금융산업리스크 대응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 (금융위)
12:00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금융위)
12:00 ‘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감원)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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