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설계사들 보험사기 적발 잇따라..91개 보험 가입후 11억 타내기도

전직 설계사 가족 10년동찬 244차례 11억8000만원 타내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보험사기 근절 속도
검찰 '보험사기 합동대책반' 컨트톨 타워 기능 할 듯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후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91개의 보헙에 가입한 일가족은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실혼 관계의 A 씨와 B 씨 등 7명의 가족이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사고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에 입원해 244차례에 걸쳐 1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를 받고 있다. 이중 A 씨와 B 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A씨와 B씨는 5∼10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해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을 노렸다고 한다.

특히 심지어 미성년인 자녀들 명의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고 봤다. 이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지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검거는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 새원장으로 취임 한 뒤 이뤄져 주목된다. 이 원장은 직원들과 회의 자리에서도, 보험사기 관련한 조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있다는 말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취임과 맞물리며, 검찰에서는 5년간 멈춰져 있던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이 가동됐다. 법무부가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보험사기정부합동대책반은 그간 보험업계가 요구해온 '보험사기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이 원장 취임 한달도 안돼 보험사기에 연루된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과태료와 등록취소, 업무정지 180일 등 제재를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소재 한방병원에서 28일간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보험설계사는 세 건의 보험사기를 추가로 벌여 총 1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다른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음에도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청도 10월까지 금감원과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0억원▷2020년 8980억원▷2021년 9430억원으로 늘어나 올해에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38.1%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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