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새출발기금' 이번주 공개..감면율·대상자 어떻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10월부터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의 세부계획이 이번주 공개될 예정이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금융권과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8일 세부 공급계획을 내놓는다. 이후 금융위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폐업이나 부도 등의 이유로 상환 능력이 없어진 차주들의 채무를 정부가 배드뱅크 성격의 기금을 만들어 떠안겠단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대 90%'라는 새출발기금의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란 불만도 높다.

특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 초안에 채무조정의 한도를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25억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3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더 거세졌다.

지원대상 범위도 어디까지 정해질 지 관심이다. 앞서 초안에는 대출자가 단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담겨 금융권에선 "대상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적용대상 차주의 범위는 현행 금융권 협의를 통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도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 등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며, 원금감면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금감면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가 고의적인 연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9일 "3%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라며 “코로나라는 미증유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빚을 낸 이들의 경우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0일에도 권 국장은 "2004년 신용카드 사태를 겪고 신용회복제도를 만들었듯이 코로나 사태 최대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들에 특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새출발기금"이라며 "90%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신복위 제도의 기본 틀과 금융권이 합의한 협약과 다르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벤처 버블' 사태도 무리한 지원이 원인"…기금 부실 우려도

'도덕적 해이' 뿐 아니라, 재정 부실 등 금융공공기관들의 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보증 승수효과' 덕분이다. 예컨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신보)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신보는 10배의 운용배수를 통해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신보와 기술보증기금(기보)는 기본재산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최소한의 재정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정부는 그동안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보와 기보 등에 재정 출연을 확대해 지원에 나서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고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안을 발표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총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2년동안 공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07.24. ks@newsis.com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부실이 터지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규모가 작고 지자체 등에서 출연을 받아야 하는 지역신보의 경우 더욱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과거 2004~2005년 '벤처 버블' 사태 당시에도 기보를 통해 무리하게 확대했던 프라이머리CBO가 결국 대거 부실화돼 기보는 물론, 신보까지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전례가 있다"며 "부실사고가 터질 경우 보증기금의 부실이 심화되고, 다시 정부 예산으로 기금의 부실을 막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쏟아지는 수많은 지원 정책들에 금융공공기관들은 이미 지원된 자금에 대한 적절한 회수 방안도 마련하기 전 또 다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당장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을 수행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 증가 등에 따라 운용배수가 2011년 25.7배에서 2021년 37.4배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2020년 55.3배에서 2021년 37.4배로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사고율, 대위변제율 등의 하락으로 관련 준비금 등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예정처는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인한 결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든 만큼, 해당 보증·보험 배수의 하락 원인 및 향후 제도 종료 시 관련 보증배수 추이에 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지역신보와 금융권은 부실 차주로 분류된 고객의 채권을 시장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새출발기금에 넘기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방재원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오 시장과 직접 회동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 참여기관의 저가매각 우려가 없도록 회계법인의 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산정된 시장가에 기반한 공정가치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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