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임 100일 앞둔 尹정부, 北향한 '담대한 계획' 베일 벗는다

尹대통령 8.15 경축사에 취임시 밝혔던 '담대한 계획' 언급될듯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 오는 15일 8.15 경축사를 계기로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단상에 올라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14일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로부터 남북 경제협력까지 단계별로 매칭시켜서 진행하는 이른바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발표 주체가 윤 대통령이 될지는 미확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최종 확정 중”이라는 취지로 조선비즈에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재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이번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하는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제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같은 달 21일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담대한 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관련 보도자료에는 “윤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명시됐다.

이어 통일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해 선(先)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놓치지 않으면서 인도협력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안에 남북 공동 경제 개발 계획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주제의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의 내용을 발전시킨 형태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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