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 지난해 1%대..최근 10년간 4% 하회

2021년 국민연금 10.8%, 공무원연금 8.61%..주식, 대체투자 등 분산투자 필요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에 대해 중장기 자산의 투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2021년 1%대에 그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최근 10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4%를 하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1%대로 감소했는데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1.22%이며, 장기요양보험은 1.18%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2021년 운용수익률은 10.8%였으며, 최근 10년간 2018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보다 그 수익률이 높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역시 2021년 운용수익률이 8.61%로 건강보험보다 수익률이 높았고, 최근 10년간 운용수익률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조한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적립금 운용지침 및 적립금 운용의 구성 비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중장기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를 채권에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적립금의 중장기 투자 비율이 2012년 21.9%에서 2021년 62.7%로 증가(2017년의 경우 76.0%)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건강보험 운용지침상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목표수익률이 국고채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중장기 자산을 채권에만 투자하고, 그 외에 주식이나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는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미미한 상황이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중장기 자산을 전액 채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을 주식, 대체투자 등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보다 적합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금의 44.6%, 공무원연금은 28.6%를 주식에 투자하고, 대체투자에도 각각 12.6%와 25.8%를 투자하고 있다. 적립금의 단기자산 투자 비율도 건강보험 37.3%, 장기요양보험 88.4%인 반면, 국민연금은 0.3%, 공무원연금의 경우 약 9.8%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투자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단기자산보다는 중장기자산의 수익률이 높고, 중장기자산 중에서는 주식, 대체투자, 채권 순으로 그 위험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보공단의 저조한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이러한 적립금 구성 비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건보공단의 최대적립금 규모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최대적립금 한도를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험급여 비용과 인건비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보험급여비용으로 해석할 경우 최대 적립금은 38조5천567억원이지만, 건강보험재정지출 총액(현재 건보공단 적용)으로 보면 최대적립금이 39조6천394억원으로 1조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그 최대적립금의 규모는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이다.

건강보험은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결산상 잉여금이 손실로 나타나 적립금 누적액이 감소했으나, 2021년 2조7천718억원 규모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서 2021년 말 적립금 누적액은 20조2천410억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손실로 나타나 적립금 누적액이 감소 추세였으나 2021년 1조313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서 2021년 말 적립금 누적액은 1조3천563억원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 누적 총액은 21조5천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천317억원 증가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