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파주시의원 "옴부즈만 제도혁신 절실"

강근주 입력 2022. 8.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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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상담하는 옴부즈만 제도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한 뒤 제도 혁신을 제언했다.

손성익 의원은 "옴부즈만 제도가 열린 시정이란 시정 진열대에 놓인 호기심만 유발하는 희귀한 행정제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시민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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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상담하는 옴부즈만 제도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한 뒤 제도 혁신을 제언했다.

손성익 의원은 “2019년 공모를 통해 3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채용해 40여 개월 동안 3억여원 수당을 지급했지만 민원처리 내역은 85건으로 옴부즈만 1인 기준으로 한 달 0.78건 민원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옴부즈만 제도 혁신을 위해 먼저 현행 임기 4년을 2년-1회 연임으로 바꾸고 공정 채용을 위해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 블라인드 면접 강화 등 청렴 인사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접근 용이성을 위한 장소 변경, 매일 근무체제 도입 등 청렴결백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익 의원은 “옴부즈만 제도가 열린 시정이란 시정 진열대에 놓인 호기심만 유발하는 희귀한 행정제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시민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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