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석준 국회의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1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해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매년 9만명이 넘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적발 현황은 손해보험 8만9817명, 생명보험 7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만5150명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 1만2103명, 허위사고 1만5854명으로 집계됐다.

홍석준 의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