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내년 본예산 올해보다 감축 .. 장·차관 보수 10% 반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강원 강릉시 고랭지 배추밭 안반데기를 방문해 배추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진행 중” … 고강도 긴축 예고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보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긴축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 본예산 총지출은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000억 원보다 상당 규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 원이었으나 지난 2월 16조9000억 원, 5월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지출 규모가 679조5000억 원까지 늘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고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6% 초반에서 좀 있다가 그다음에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아마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같은 달보다 6.3% 올라 6월(6.0%)에 이어 두 달째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7%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천지개벽하듯 대단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눈에 보이는 수준 이내라면 그렇게(7%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 흐르면서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으면 작황이 순조롭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현지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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