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예산 편성, 올해 추경보다 감소..2010년 이후 처음"

"장·차관 보수 10% 반납..하위직급은 처우 개선 고려해야"
"천지개벽 없는 한 물가 상승률 7% 까지 안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강원도 강릉 소재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출하 상황에 대해 강릉 농협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예산은 2010년 이후 최초로 추경을 포함해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강원 강릉 고랭지 배추밭에서 작황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가진 동행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예년에 없이 굉장히 강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0년 이후 다음해 예산은 본해의 예산보다 증가한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폭증하다시피 했다. 여러 차례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 본예산은 추경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편성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추경보다 대폭 낮은 수준의 예산 규모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에서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처럼 많은 빚을 내지는 않겠지만, 워낙 높은 수준의 부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에 빚을 전혀 안내고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적정 재원의 필요한 지출 소요는 담아나가되, 상당 부분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 고위직 연봉 동결 및 보수 10%를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위 직급의 경우 많이 오른 물가 수준과 공무원 사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하위직급은 보수가 낮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요가 있어 (인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장차관급 고위직에 대해선 10% 반납을 방침으로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임금 7% 인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공무원 노조가 장차관급 봉급도 7%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고위직에 대해선 10% 반납 방침을 정했고, 다른 직급에 대해선 종합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국고채 발행 감소 전망에 대해선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규모가) 줄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폭우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물가가 이제는 거의 고원 쪽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지만, 높은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현재 물가 상승률이 6% 초반에 있는 상황인데, 폭우 영향으로 배추 가격이 몇십프로 오르는 등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7%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천지개벽하는 듯한 대단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물가가 그렇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 초반에서 조금 있다 내려갈 것”이라며 “5자(물가 상승률 5%대)를 볼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