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광복절 사면' 제외 '한동훈 장관' 작품

디지털뉴스부 입력 2022. 8. 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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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한 장관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강하게 반대하는 얘기는 MB 측도 미리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다가 1999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 이후에야 김 씨를 석방했고, 2000년에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까지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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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정치인 사면 부적절' 주장
최측근 한 장관의 의사 반영..사면서 빠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여권 관계자의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거국적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 대신 '법과 원칙'을 주장한 최측근인 한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한 장관이 '현 시점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참모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었다.

한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윤 대통령에게 "꼭 사면을 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없어 복권도 시급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사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부정적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세트'처럼 묶여있던 상황"이라며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보수 진영 반발도 매우 컸다"고 전했다.

한 장관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강하게 반대하는 얘기는 MB 측도 미리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면 나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취임 직후 박상천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특별사면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세 차례나 김 씨 사면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의 의견을 존중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다가 1999년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 이후에야 김 씨를 석방했고, 2000년에는 광복절 특사로 복권까지 해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권을 행사할 때 정략적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울 것인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점이 있다"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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