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투기 막는다..정읍시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정읍시 16개 지역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 위촉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시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정읍시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각 읍·면·별로 모두 16개 농지위원회를 조직하고 160명 위원을 위촉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은 △정읍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이다.

시는 농지취득 심의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농지위원회 월 2회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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