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공급한다더니..지난해 공공전세 서울에 달랑 500가구 [부동산360]

입력 2022. 8. 13. 10:01 수정 2022. 8.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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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20년 11·19 전세대책에서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전세주택의 서울 재고물량이 지난해 기준 500여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세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중산층 3~4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선보인 것이지만, 목표치의 2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과를 내는 등 전세난 해갈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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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19대책서 새로운 공공임대로 등장
입주 가능 물량은 물론 매입약정 체결도 더뎌..
'2·4대책 기대감'도 목표치 미달원인으로 꼽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지난 2020년 11·19 전세대책에서 핵심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전세주택의 서울 재고물량이 지난해 기준 500여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세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중산층 3~4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선보인 것이지만, 목표치의 2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과를 내는 등 전세난 해갈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시세표 [연합뉴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전세사업의 지난해 공급실적(준공기준 재고량)은 전국 1779가구로 당해 공급 목표량(9000가구)의 19.8%에 그쳤다. 이 중 서울(534가구)을 포함한 수도권 물량은 1352가구였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의 목표치(각 3000가구·6500가구)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낸 것이다.

전체 1779가구 중 올해 상반기까지 임대가 이뤄진 물량은 601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공급준비 547가구, 공고진행 중 505가구, 공가 126가구 등이다.

매입약정 계약을 체결한 뒤 준공을 기다리는 물량(약정체결 기준)을 포함하더라도 지난해 수도권 3732가구를 비롯해 전국 4515가구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는 당해 목표치의 절반(50.2%)을 간신히 넘어선 수준이다. 서울만 보면 목표달성률은 28.2%(3000가구 중 847가구)로 더 낮았다.

공공전세는 2020년 11·19 전세대책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로,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약정 방식(기존매입·약정준공) 등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의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로 공급해왔는데, 전세난이 심화하자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 유형을 공공임대에도 신설한 것이다.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만큼 방 3개 이상에 전용면적 50~85㎡의 신축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하고, 소득·자산 기준 없이 추첨을 거쳐 무주택자의 최대 6년(4+2년) 거주를 보장한 점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시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사업을 벌여 첫해 서울 3000가구 등 9000가구, 이듬해까지 서울 5000가구 등 1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업 추진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물론 매입약정 물량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배경에는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및 상승 기대감 ▷2·4 대책의 도심 공공복합사업 추진 기대감 ▷토지비·건축자재비·대출금리 등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사업여건 악화 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또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준공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물량이 공급되려면 6개월에서 1년가량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3448가구의 시기별 준공 물량을 보면 연내 준공이 예정된 물량은 30%인 1035가구뿐이다. 확보 물량의 70%인 2413가구는 2023년 이후 준공된다. 사실상 공공전세는 지난해 심화했던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상반기 중 3000가구, 하반기 6000가구를 목표로 했으나 매입약정 계약 체결 기준으로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실제 공급까지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므로 국토부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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