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면 부모님 죽일 것"..잠적한 채무자 찾아 감금한 50·6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빚보증을 섰다가 보증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몰리자 채무자를 찾아 감금을 한 50·60대가 나란히 법정 구속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57)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부모님 죽일 것"..약 7시간동안 모텔·승용차에 감금
빚보증을 섰다가 보증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몰리자 채무자를 찾아 감금을 한 50·60대가 나란히 법정 구속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57)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3월 원주에서 경남 진주에 있는 C(39)씨 집에 찾아가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부모님을 죽이겠다"며 위협하며 약 7시간 동안 C씨를 승용차와 모텔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래층 사람인데 물이 새고 있다" 등의 거짓말로 C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다른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빌린 C씨가 45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 주었으나, C씨가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1년 동안 수소문 끝에 C씨를 찾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가 자발적으로 동행했을 뿐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씨의 심리상태를 이유로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피해자가 빚을 지고도 잠적하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준석, 오늘 윤리위 '중징계' 후 첫 기지회견…여론전 총공세
- 다음주 대통령실 인적 쇄신…김은혜, 투입 유력
-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여부 재검증 필요″
- '악마의 시' 루슈디, 강연 도중 흉기 피습…이슬람 신성 모독 때문?
- 편집권 침해 논란 '안나', 감독판은 어떻게 다를까 [M+초점]
- 엔진 화재 알고 바다로 몰았다…F-4E 전투기 추락, 조종사 2명 탈출
- '6,990원' 당당치킨이 쏘아 올린 공…'마진 남는다' vs '안 남는다' 논쟁
- 아파트서 전기스쿠터 충전하다 '펑'…주민 100여 명 대피 소동
- 40여 년 전 도입된 F-4E…반복되는 노후 전투기 사고
- FBI, 트럼프 자택서 비밀문건 11건 확보…″핵무기 관련 보도는 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