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원도 통과..미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 내용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충·화석연료 축소..바이든 서명만 남아
대기업 증세 등 재원 마련..최소 15% 법인세 부과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찬성 220대 반대 207로 통과시켰다. 지난 7일 미국 상원은 본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안이 발효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지출안은 총 7400억달러(910조원) 규모로, 크게 4400억달러 정책 지출과 3000억달러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됐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3750억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간 10억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580억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겨 같은 기간 740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 휴가에서 복귀 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현수 전 여친 "이은해, 남편 담그려했다…계획 들어"
- 나경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민주당 '건수' 잡아"
- 견주 자리비우자…술집서 20대 여성에 달려든 리트리버
- 주호영, 결국 이준석 접촉 조차 못했다…유승민, 복귀 시동걸까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 마스크,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없다? [팩트체크]
- 서울시 '반지하 주거 불허'…"취약계층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 박결 “퍼팅할 때 헤드업은 금물…공에 점 찍고 연습하세요”[골프樂]
- 아이유가 또… 수해 성금 1억원 기부
- 故손정민 마지막 순간 담겼을까…1년만에 공개되는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