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민생에 미치는 충격은 복합적이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실질소득이 줄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금리가 오를수록 취약차주들의 시름은 깊어진다. 경제위기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치’와 ‘성장’을 앞세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의 도약과 빠른 성장이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가 살아나야 경제위기로 파생된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고, 그 수단은 낙수효과를 기대한 규제 완화와 감세로 요약된다. 경제가 일정 궤도에 오르기까지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은 오롯이 돈 없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의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8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지금의 위기, 어느 수준인가
최근 물가 상승폭은 외환위기 이후 근 24년 만에 최고다. 통계청이 8월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라 불리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7.9%에 달한다.
밥상물가에 포함되는 품목들은 1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올랐을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를 보면, 8월 9일 기준 배추(고랭지) 1포기 소매가격은 6638원이다. 1년 전 4337원에서 53% 뛰었다. 같은 기준 시금치(1㎏)는 2만1110원에서 2만2379원, 참외(10개)는 1만8895원에서 2만1602원, 호박(애호박·1개)은 1109원에서 1438원, 양파(1㎏)는 1919원에서 2575원으로 각각 올랐다.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도 비슷하다. 조사대상품목 458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이 383개(84%)에 달한다. 한때 품귀현상까지 빚었던 식용유 가격은 7월 기준 55.6% 뛰어올랐다. 밀가루(36.4%), 부침가루(31.6%), 국수(32.9%), 라면(9.4%), 빵(12.6%) 등도 각각 올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품 가격도 크게 뛰었다. 무 53.0%, 수입 쇠고기(24.7%), 돼지고기(9.9%), 닭고기(19.0%) 등 축산물과 오이(73.0%), 시금치(70.6%), 상추(63.1%) 등 채소류도 급등세다. 식재료 가격이 뛰니 식품업계도 단가를 올리고 있다. 롯데제과가 8월부터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4종 가격을 평균 9% 인상하는 등 아이스크림, 라면, 패스트푸드 등 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리거나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식량가격은 하향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올해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8.6% 하락한 140.9포인트를 기록했다.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의 가격지수가 모두 내려간 것인데, 2008년 10월 이후 전월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글로벌 식량가격과 국내 밥상물가의 추이가 다른 이유는 곡물 계약과 실제 수입 시점의 차이 때문이다. 국제 곡물은 국내 수입곡물 가공업체들이 선도 계약한다. 당시 비싼 가격대를 형성했던 곡물 물량이 3~7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로 들어온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진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시기는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 정도에 배합사료와 외식, 가공식품 물가에 반영된다”고 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곡물가격 단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주요 곡물 생산국인 미국 등에서 8~9월 작황 부진만 없다면 밥상물가는 연말이나 내년 초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으로 수요가 줄면서 가격대가 더 낮아질 여지도 있다.
곡물과 함께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키웠던 국제유가 역시 최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9월물 가격은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고점(123.7달러) 대비 30% 가까이 하락해 1배럴당 9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인다.
정부가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해 가팔랐던 상승률을 감안한 기저효과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은 2%대였으나, 10월부터 3%대로 치솟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9~10월경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
8월 4일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입구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물가, 고점 유지 가능성… 곳곳 갈등 분출
그럼에도 물가를 자극할 추가 변수는 여전히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 겨울철 러시아발 천연가스 공급 차질 문제, 중국·대만과의 갈등, 미국·유럽 등의 서방국가와 중국·러시아 진영 간 대립 등으로 공급망 차질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다시 국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우려는 경제 주체들이 향후 1년의 물가 추이를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에서도 확인된다.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3.9%)보다 0.8%포인트 오른 4.7%였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다. 어윤종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잡히더라도 2%나 3% 등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세가 둔화되는 수준에서 장기간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영향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 문제도 당국으로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물가 수준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진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의 7월 25일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임금상승률은 4개 분기 이후부터 0.3~0.4%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보고서는 “물가 오름세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하면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간 원재룟값 인상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생산현장의 불만도 커진다. 사회적 갈등이 곳곳에서 분출한다. 고물가의 충격이 이제 시작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임 인상 요구가 대표적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부터 기름값 급등에 따른 운임 30% 인상,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홍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도 치솟는 물가에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51일 동안 장기 파업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낙농민들의 집단행동 역시 고물가 영향에 따른 생존권 투쟁이다. 낙농육우협회의 한지태 정책기획본부장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 이후 사룟값이 폭등하면서 최근 2년 사이 배합사료가격이 31.5%에서 33.4%, 조사료가격이 30.6% 각각 오르고, 농가 부채는 40% 늘어나는 등 낙농가가 도산위기에 내몰린 상태”라고 했다. 시중은행·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6% 이상의 연봉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 대표 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이 내놓은 1.4% 인상안에 대해 사측이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논란도 고물가에 따른 갈등 양상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7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5.47% 오른다. 이 기준대로 1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제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 58만3444원에서 내년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시민단체들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16명이 예상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중간값 기준)로 나왔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됐지만,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의미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커질 전망이다. 7월 29일 발표한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9% 줄었다. 3월(-0.7%), 4월(-0.3%), 5월(-0.2%)에 이어 넉 달째 감소 흐름이다. 소비의 4개월 연속 감소는 1997년 10월 이후 24년여 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500명에게 지난 6~7월 매출 현황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70.6%가 올해 상반기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했다. ‘올해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 매입비 부담’(23.6%)이 가장 많았다.
7월 25일 강원 춘천 강원도청 앞 공원에서 열린 ‘낙농 말살 정부·유업체 규탄! 강원도 낙농가 총궐기대회’에서 낙농인들이 원유를 큰 통에 쏟아붓고 있다. / 연합뉴스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금리는 추가 인상될 여지가 크다. 통화당국의 대응이 경기침체 우려보다는 물가 잡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올린 한은은 이달 25일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국내의 탄탄한 고용상황을 등에 업고 9월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다. 이럴 경우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뿐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수입단가 상승과 함께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8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현시점에서는 물가 리스크(위험)가 더 크고,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대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 A은행이 자체 분석(시뮬레이션)한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B씨의 사례를 보면, B씨는 2021년 8월 10일 기준 ‘0.92%(코픽스 신규)+2.52(가산금리)=3.44%(원리금 균등분할)’를 적용받아 매월 133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했다. 1년 후인 올해 8월 10일 기준 원리금 상환액은 ‘2.38%(코픽스 신규)+2.52(가산금리)=4.90%’로 매월 159만원 정도다. 1년새 기준금리인 코픽스 신규 금리가 1.46%가 오르면서 월 26만원가량 비용 부담이 늘었다.
중앙은행의 고강도 통화긴축과 고물가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완만한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86으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았다. 100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비자의 경기 인식이 비관적이란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7일 ‘KDI 경제동향’ 8월호에서 “고물가와 대외 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 요인이 고조되는 모습”이라며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향후 소비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서울시내 한 은행에 대출금리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 한수빈 기자
위기 때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경제위기에서 정부의 대응은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해야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중고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재정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책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엇박자를 내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지갑은 얇아지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경제사령탑이 재계 대표들에게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한 일이 대표적이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2020년 1분기 1611조4498억원이던 가계신용 규모는 올해 1분기 1859조4234억원으로 248조원가량 늘었다. 대기업 법인세 감세,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 기업인의 경제형벌 완화 등도 경제위기 때 서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대책들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이익 수취 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시급하나,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자율규제, 노동개악 등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정책만 내세운 채 노동자, 중소상인 등 민생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 논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도 잦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이른바 ‘탈중국’ 발언이다. 최 수석은 6월 28일(현지시간) “중국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중국의 반발만 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예비회담 참석을 두고 중국의 반발도 우려된다. 칩4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다. 중국은 칩4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자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반발한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74.8%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라며 “칩4를 크게 경계하는 중국이 한국 제재에 나설 경우 (한국 기업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한국은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는 최근 3개월(5~7월) 연속 적자 상태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정책 일변도가 결국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월 25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거론하며 “22년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하다”고 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청년과 소상공인 등 계층과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삶이 힘들어지고, 일부는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며 “이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배경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재정지원과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마치 공안세력 다루듯이 정부가 ‘법대로’만 외치면 대립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